접대비 관련 정책효과 분석: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 사회는 기업의 접대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접대문화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그 예로는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약 산업의 리베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된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접대비 지출 행태가 과도해지면, 사회적으로 불공정 거래의 횡행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접대비를 규제하는 여러 정책을 운영하며 기업의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접대비 관련 정책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접대비 실명제’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있다. ‘접대비 실명제’는 건당 접대비 지출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에 대한 접대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정책이 기업의 접대비 지출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 지표에 미치는 효과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접대비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인 ‘접대비 실명제’ 폐지 시점과 ‘김영란법’의 시행 시점을 전후로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무성과를 알아보는 지표로는 ROA와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추가연구로는 기업의 총자산에 따라 기업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접대비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접대비 실명제’ 폐지 이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시행 이전부터 나타났던 기업의 접대비 지출과 재무성과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자산 규모 하위 그룹이 상위 그룹에 비해 ‘접대비 실명제’의 폐지 이후 접대비 지출과 재무성과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대비 관련 정책인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비교하였다는 점이다. 차이점을 갖는 두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어떤 접근방식이 기업의 접대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회계학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로, 접대비 관련 정책의 효과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접대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대비 관련 정책이 기업의 접대비 지출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