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민간건설사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Abstract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인 가구는 2018년 약 58.8%로 과거 십 수 년 동안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총인구수는 감소하지만 가족과 개인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전통적 다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분리되면서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는 국내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인 가구의 분리로 인한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형주택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이다. 과거 국내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대부분 중, 대형 면적의 주택들의 선호가 이어져 현재 50㎡ 초과인 중, 대형 면적의 주택 보급률은 전체 주택 중 약 70%에 달한다. 소형주택의 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시장에서의 준주거 주택과 비주거용 주택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실정이고 1-2인 가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도 낮은 주거안정성 및 주거환경의 원인이다. 또한, 국내 대형건설사는 소형주택 공급시 사업성이 저하되는 이유로 중, 대형 면적의 주택공급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1-2인 가구의 현황, 특성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법령 개선 및 국내 민간 건설사의 소형주택 상품 개발을 통해 공급량과 더불어 주거환경을 높이는 민간 건설사의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