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어 수백개가 넘은 금융회사들이 영업정지되어 퇴출되는 정리과정에서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금융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는 이후 14년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30개 저축은행이 또다시 부실화되어 영업정지 되었고, 이러한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하여 또다사 총 27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금융부실이 예방되지 않고 이처럼 반복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사태로 인하여 막대한 자금이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자금으로 반복해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 영업정지까지 이르게 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로 검증된 저축은행의 부실요인들이 2018년까지 확장된 자료에서도 유의미한 부실요인이 될 것인지, 그리고 자산규모와 대출행태가 다른 저축은행 집단별로 동 부실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논문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로 검증하였던 부실요인들은 최근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확장한 기간에서도 유의한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저축은행 부실요인들이 자산규모와 대출행태에 따라 분류된 4종류의 저축은행 그룹별로 미치는 영향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문헌에서 검증된 "저축은행들의 부실화에 작용한 요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인정하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하여 위 부실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감독지표로 활용하여야 하고,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또다시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새오디지 않도록 위 부실요인을 참고하여 경영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실요인들은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대출행태에 따라 영향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다양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나 대출행태별로 규제나 감독을 차별화하여 핀셋규제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