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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위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의회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위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Successful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Focusing on Seoul Local Councils
Author
유정인
Alternative Author(s)
Jung In You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당 부분의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등 자치단체 업무가 점차 확대되었고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높아졌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후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은 새로운 변화에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적응하여 자치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자율적 인적역량을 학습하고 축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간 집권적 업무 관행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종 지방공무원의 인적역량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오늘날 주요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언론의 정보, 주민참여, 의원의 활동적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기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활동 만족도의 인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24일까지 서울시 지역의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사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49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정활동 영향 요인의 일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6가지 요인 중, 제도적 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향 요인이 의정활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향 요인 중,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언론정보 요인, 주민참여 요인, 활동적 요인 모두 의정활동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향 요인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향 요인 중, 경제적 요인, 언론정보 요인, 주민참여 요인, 활동적 요인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기능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기능은 의정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향 요인과 의정활동 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정활동 기능이 매개역할을 살펴본 결과, 의정활동 영향 요인 중, 경제적, 언론정보, 주민참여, 활동적 요인과 의정활동 만족도 관계에서 의정활동 기능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향요인과 의정활동 기능, 의정활동 만족도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사무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기능과 만족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활동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요인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시 청렴성과 정직성, 전문성 등을 의미하는데,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정직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의무, 즉 다시 말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공익우선의무와 이권불개입의무에 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10652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416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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