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규제를 위한 과태료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불법스팸 규제를 위한 과태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는 생활의 편리는 물론 경제와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불러 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발전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라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정부는 불법스팸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법령에 따라 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징수를 하였다. 그러나 불법스팸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신의 전화번호 명의를 대여해 주는 등 과태료 납부 능력이 없어 체납액이 1천억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결손처분 근거 법령의 신설과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을 주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스팸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불법스팸 규제를 위한 기관과 역할 체계,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한 과태료 제도의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절차는 물론 체납처분의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각종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스팸 규제를 위한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화하는 문제와 결손 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명의 대여자와 실제 스팸전송자를 구별하고, 시정명령 검토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불법스팸 규제기관의 기능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회와 언론에 공표된 각종 통계자료, 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