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배경 및 필요성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 보유 장애인 등으로 장애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건강 상태를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의 의료보장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질병 회복 속도가 느리며, 장애로 인한 이차 장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이동 불편, 의사소통 불편 등으로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가 존재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보장 개선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14년 한국의료패널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특성에 따른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를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미충족 의료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장애인은 장애인(의료),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은 장애인(실태)로 표기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별 미충족률은 장애인(의료) 22.20%, 장애인(실태) 18.67%, 비장애인 12.43%였다. 장애인(의료), 장애인(실태)와 비장애인에서 공통적으로 소인성 요인에서는 연령, 가능 요인에서는 가구소득, 필요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료)에서는 가능 요인에서 의료보장 형태, 장애인(실태)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능 요인에서 주거형태, 필요 요인에서 만성질환 유무, 장애유형, 일상생활 수행정도, 집 밖 활동 불편 유무,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유무, 차량소유여부, 비장애인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능 요인에서 의료보장 형태, 필요 요인에서 만성질환 유무에서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장애인(의료)은 경제적 이유(44.90%), 증세가 경미해서(20.38%), 거동불편, 건강상 이유로 방문어려움(15.89%), 장애인(실태)는 경제적 이유(60.57%), 교통편이 불편해서(14.07%), 비장애인은 방문시간이 없어서(37.38%), 증세가 경미해서(29.48%), 경제적 이유(21.19%)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료), 장애인(실태)와 비장애인에서 공통적으로 가능 요인에서 가구소득, 필요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료)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는 연령, 장애인(실태)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는 교육수준, 가능 요인에서 주거형태, 필요 요인에서 장애유형, 집 밖 활동 불편,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차량소유여부, 비장애인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 성별, 결혼상태, 가능 요인에서 경제활동 유무, 거주지역, 의료보장 형태가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미충족 의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료보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장애인에서는 이동성 요인이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과 재가서비스를 보완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