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 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Abstract

마약은 청나라의 아편 밀수가 시작됨에 따라 중국에 악영향을 끼쳤다. 2000년대부터 중국 국내의 마약 소비 시장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내 마약문제는 중국의 경제 발전, 인민 생활,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대중들에게 특별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가진 스타들의 마약 복용 및 혐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마약이 중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들이 마약을 하면 엄중히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 하는 ‘조건부 문화시장 진입금지’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2014년 9월 29일에 중국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판공청(國家新聞出版廣播電視總局辦公廳)은 ‘비행(마약 및 성범죄) 연예인 출연금지’통지를 하달하였다. 이는 마약 복용 경력이 있는 연예인들은 모든 작품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마약 및 성범죄) 연예인 출연금지’ 통지의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 각종 단행본, 중국 정부 혹은 단체에서 제시하는 각종 보고서, 통계자료,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례 분석은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화권 스타인 커전둥(柯震東) 마약 사건은 ‘비행(마약 및 성범죄) 연예인 출연금지’통지 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