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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방안 -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중심으로

Title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방안 -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중심으로
Author
최성
Advisor(s)
김태윤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필요성과 정착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의 재난관리정책 연구들과 달리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요소를 적극 접목하였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변상호·김태윤(2014)의 재난관리 10대 원칙을 보완하여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체제 정착을 위한 10대 수칙으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위기 발생 이전에 사전 예측과 평가라는 2단계 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골든타임, 빅데이터, AI, 그리고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센터의 설치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새로운 수칙 속에 대거 포함시켰다. 둘째,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새로운 수칙을 도출한 이후,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국가위기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천안함 침몰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천안함과 세월호 그리고 메르스 사태는 각각 전통적 안보위기, 대형재난, 신형 감염병이라는 서로 다른 복합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재난대응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즉, 사건 발생이전부터 빅데이터와 AI에 기초한 사전 예측과 시뮬레이션에 입각한 평가, 골든타임 시기에서 최종 복구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ICBMS(IoT, 클라우딩, 빅데이터, 인공지능, SNS 등)과 같은 최첨단 자원과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복합재난 및 국가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 등 전통적인 국가위기의 6대 핵심체계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스마트 국가위기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입법이 제정되고,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통합센터가 대통령 직속으로 NSC 산하에 설치되어 ‘통합적이면서도 분권적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르는 ‘글로컬 O2O 국가위기 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AI, 클라우딩, 드론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자원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선진적인 감염병 위기관리체제와 영국의 6단계 재난관리체계에 기반한 비상사태 위험목록, 그리고 일본의 지방정부 중심의 자주적인 방제조직과 같은 선진적인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성공적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수칙을 국가위기관리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형 스마트 국가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형 스마트 국가발전전략’을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도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스마트 거버넌스 4.0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체계화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사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가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사회대통합 모델이 창출되어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정착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입법을 과감히 혁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민주제 실현을 통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차원의 협치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정착할 경우에는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복합재난과 국가위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국가혁신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성공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10612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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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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