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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平和憲法) 개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Title
일본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平和憲法) 개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ossible Revision of Japan’s Peace Constitution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
Author
김연주
Alternative Author(s)
Kim, Yeon Joo
Advisor(s)
김경민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 군국주의의 폐해가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맥아더 체제가 발효되었다. 즉 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헌법은 제정 이후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간 꾸준히 개헌에의 의도, 추구, 변화의 모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 헌법의 핵심적 조항인 제 9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바, 모든 전쟁을 포기하며, 일체의 전력을 보유 및 사용할 수 없고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본은 헌법해석과 비군사화 규범의 변환 등에 의해, 자위대를 운용하고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보통국가에 상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본원적으로 갖고 있는 헌법과의 모순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해왔고, 특히 아베 신조 총리에 이르러 개헌에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리로서의 마지막 임기에 아베가 개헌이라는 평생의 숙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그가 추진해온 일들을 되돌이켜 볼 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연임에 성공한 후 그의 일성 역시 ‘개헌’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후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또한 왜 이 헌법의 개정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개정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분석한다. 또한 한 번도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제정 이래 계속 이어져왔던 바, 어떤 경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비합헌적임에도,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과정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반군사화 규범의 철폐와 함께 다듬어진 일본의 방위 정책에 대해서도 역사적 접근 방법을 통해 검토해본다. 일본의 개헌 논쟁은 명문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국내의 정치적 여건, 국제 정세의 흐름, 국민들의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술한 경위와 논거에 바탕을 두고, 중참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 발의안이 통과될 것인지, 또한 과반수 국민이 이를 승인 할 것인지,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환경의 성숙도를 따져, 아베 임기 내의 헌법 개정 가능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After its defeat in World War II, Japan entered the occupation rule of the Allied General Headquarters. Under the leadership of Commander MacArthur, an unprecedented Peace Constitution was drafted and went into effect on May 3rd, 1947. No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has been made since then. Per Articles 9-1 and 2 of the constitution, Japan is forbidden from engaging in any and all acts of belligerency. Despite this restriction, the country retains a functional military in the form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which are also commensurate with international peacekeeping forces. This fundamental contradiction within the constitution has been an insurmountable limitation, leading to increased calls to revise the Constitution.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been attempting to solve this problem, and with his third consecutive term in office it is not difficult to predict that Abe will try his best to continue this task.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Japan's Peace Constitution and attempts at its revisal, analyzing wh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subject to debate and what procedures are needed to reconcile it with Japan's Self-Defense Forces and security norms within its framework. Japan's debate over constitutional amendment involves various factors such as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status of international affairs, changes in people's opinions, and so 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factors, this study will attempt to extrapolate the possibility of amendment as well as potential changes and consequences for the Abe administration.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9525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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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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