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교통안전진단 점검기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개발로 국민생활 향상과 경제, 사회 및 문화활동에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은 산업화 사회의 근간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촉진제 및 매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왔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 (2002년 1,395만대)와 남북철도 연결사업 및 유라시아 대륙연결 철도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시간에 대한 비용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쾌적, 신속, 안전한 교통수단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수단별 각종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로교통의 경우 지난 2000년 10,236명에서 2001년 8,097명으로 29.9%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4~9배나 높은 현실 속에 있으며, 교통사고비용 또한 2000년의 경우 14조원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소홀한 안전관리, 즉, 법ㆍ제도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강제성이 미약하여 체계적, 실질적인 교통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