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산학연계정책의 탐색에 관한 연구

Abstract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산학연계정책을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은 구체적인 정책을 구상하여 집행을 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비전과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산학연계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관련 정책들이 새롭게 어떤 것을 해도 좋다는 식의 점진적 규제완화와 같은 Positive 방식의 제도정비이다. 이러한 일본형 방식은 산학간 연계를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몇몇 금지 및 규제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는 미국에서의 Negative List방식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