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権的秩序をめぐる二つの法理(3) - 帝国日本のインターナショナリズムとその極北 -

Abstract

본고에서는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헌법학)와 요코타 기사부로(横田喜三郎)(국제법학)의 논쟁의 사정(射程)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전시기(戦時期) 일본의 사상과 전후 정치의 구조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1)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 사상이 미노베(美濃部)와 요코타(横田)의 학설에 의해 지지 받았던 점. 그것은 양측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지만, 역설적으로 2명의 이론(理論)이 전시사상(戦時思想)에 힌트를 준 점. (2) 패전 후에 옐리네크와 켈젠에 영향을 받았고 미노베와 요코타의 지성(知性)이 전후에 있어 미일안보체제(日米安保体制)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던 점. (3) 헌법개정사의 문맥에 있어서 국제주의를 성립시키는 계기로서 기능한 점. 그 때문에 국제주의와 국제평화주의를 보장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