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감사인 6년 강제교체제도는 실패한 제도인가? : 강제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Abstract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7년 9월 21일 동일 감사인에 의해 6년 연속 외부감사를 받은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법 개정에 합의하였다. 이 때 새로운 회계법인은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과거 동일 감사인 6년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듯이, 감사인 강제교체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재도입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감사인 강제교체 이후의 감사품질보다 감사인 강제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006년에 도입되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달리 기업이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과당 경쟁에 따른 감사보수 할인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강제교체 이후에 감사품질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 반면에, 강제로 교체될 예정인 감사인은 계속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감리지적과 명성의 훼손 등과 같은 손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직전연도에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감사인을 강제로 교체한 기업 및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이 강제로 교체되기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다는 가설과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교체한 기업보다 강제로 교체한 기업의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교체제도 폐지 결정 이전 기간(2006년～2008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부터 강제교체제도의 효과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 및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원값보다는 절대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강제교체효과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강제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교체 직전의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일부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제한적인 증거(limited evidence)이지만 2006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