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율의 적절성: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창업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90% 이상의 연구개발 보조율과 상당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보조율 50-80%, 즉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보조율이 경제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당 연구개발투자 보조율이 커질 때 기업들의 전반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1) 신규 연구개발 진입효과, (2) 수혜확률 변동효과, (3) 기존 연구개발 확대효과로 나누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형성기의 이윤 규모가 미미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보조율을 충분히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성숙기의 경우에는 보조율이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보조율 상승에 따른 연구개발 확대효과와 선정확률 감소효과가 서로 상쇄되므로 정부는 특정 보조율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과 집중’ 또는 ‘고른 배분’ 사이에서 재량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이 경우는 최적 보조율이 구간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금융시장에서 시그널링 효과를 크게 갖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보조율보다는 수혜기업의 수를 가능한 한 늘릴 수 있는 임계치 근처의 보조율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임계치를 최적 보조율의 최저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해보면 규모가 영세한 혁신적인 벤처 중소기업들에 대해 비교적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되 업력이 높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엄밀성 없이 설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보조율 체계가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서 예측하는 구조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명목의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성 및 이윤 규모가 충분히 커진 시장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다소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high subsidy rate for SMEs’ R&D in Korea using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and simulations. Given the amount of budget for subsidy, the government has to decide how many firms to subsidize and how much subsidy to allocate for each firm. With low subsidy rates, more firms can be selected, but incentive effect for each firm is also weak, creating a tradeoff. Moreover, with very low subsidy rates for new markets where R&D is not profitable in the first place, R&D may not occur for small firms. In this situation, same level of R&D subsidy budget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otal R&D according to subsidy rates as there are (1) R&D entry effect, (2) Selection probability effect, and (3) R&D incentive effect. Analyses using a Schumpeterian framework and simulations show that for new markets with low profits, high subsidy rate is desirable, while for matured markets any subsidy rate is fine as long as it exceeds some critical level. However, if there is a negative signaling effect for unselected firms in the financial market, more firms should be subsidized as long as the subsidy rate is high enough. From this perspective, Korea"s policy that sets high subsidy rates for small firms can be justified. However, subsidy rates may be more diversified for the firms that have become larger and more profitable to make more firms to participate in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