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Illicit Foreign-Currency Finance at Korean Firms in the Development Era (1962-96)

Abstract

Korea’s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ment Era (1962~1996) was phenomenal. However, the growth was largely financed by debt capital: net capital inflow from abroad for the whole economy and bank loans for industrial firms. Overall demand for loans was so huge that various abnormal techniques, legal or not, had to be utilized to circumvent the tight government regulations and to take the maximum amount of loans from commercial banks. In most cases, the techniques were jointly developed by general trading companies and their prime banks. This study illustrates various techniques of illicit foreign-currency finance including advanced negotiation of L/Cs, intra-corporate D/A, intra-corporate red-clause L/Cs, loans with a forward contract, loans from written currency options, and others in the grey area. This case study is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author’s first-hand experience and additional research, for the purpose of shedding some light on financial stringency in Korea as a fast-growing economy and ingenuity of firms to overcome it. The author does not intend to denounce or criticize any party referred to in the study. 모두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2~1996)에 한국경제는 속히 성장했다. 다만, 축 자본이 거의 무했던 까닭에 국가차원에서는 해외자본, 기업차원에서는 타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채(私債) 리가 월 2~3% 이르던 이 시 자난을 변한다. 기업으로서는 이미지 훼손을 염려해서 차마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는 없었고, 상업은행 혹은 이른바 “단자(短資) 회사”를 통해 긴자을 조달해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일이 많았다. 재도 큰 차이가 없지만 당시에 운자본 조달을 한 외화차입은 지다. 엄격한 규제와 긴한 자 수요 사이에서 일부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단기 외화자을 조달했다. 규정의 허을 고든 것과 탈법인 것이 뒤섞여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핫 머니”를 우려한 정부정책에 배치된 변칙융이었다. 본 사례연구에는 가장 일반인 수출환어음의 선 매입에서 시작해서 각종 외화표시 운자 조달 방안, 외 환 옵션을 가장한 외화차입 등 여섯 가지 유형, 열 두 종류의 기법을 통해 당시의 국가 자난 기업과 융기의 비상처 방식을 소개한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변칙융이 자부족을 해소하는 소한 기회 는데 고리에다 환차손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당시는 융비용보다 “자조달” 자체가 건이 다. 변칙융을 제공한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창출, 실제고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는 기업의 외화융을 장기간 직 찰한 자가 개인 메모 각종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술한 것이다. 특정 기업 혹은 인물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하자는 것이 아니며, 기록을 남겨서 기업 재무담당자, 정부정책 입안자, 기업 역사가 등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