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제도 운영방안

Abstract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부채평가부분일 것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어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경우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 및 지급여력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감독회계와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일반회계에 도입될 경우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채의 평가방법과 변화될 지급여력제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보험계리제도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해약환급금제도는 책임준비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평가의 방법이 변화할 경우 해약환급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손익분석제도 등도 새로운 제도와 일관성 있는 제도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계리제도를 기초로 감독회계 운영방안, 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 및 보험계리제도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IFRS4 도입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보험감독제도의 운영방안들을 일관성있게 제시하였다. There will be great change in the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4. IFRS4 used in GAAP will lead the fundamental change of valuation of liability in SAP and solvency margin system. In Korea, GAAP and SAP in insurance field are currently substantively same. However, introduction of IFRS4 may cause hardship to continue current unification of accounting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set up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SAP. While the valuation method of liability is changing, the change of solvency margin system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liability system because current RBC is not consistent with IFRS4 liability system. As most of the actuarial provisions are influenced by the valuation method of liability, calculation of surrender cash value and profit and loss are also expected to change. In this pape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valuation of liability and solvency margin are introduced. Based on these standards, this paper proposes the reasonable setup of the accounting system of GAAP and SAP, valuation methods of insurance liability, consistent solvency margin system, and related actuarial supervisory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