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공사비용 처리의 특징과 시사점: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왔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할것으로 보이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계속되고, 그연장기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공기연장 비용의 처리방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기연장에 따른비용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외국의 공기연장 비용 발생 현황과 원인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법령 및 지침 등을 분석하였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3개국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사례를 파악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체로 대규모 공공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나라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영국에서의 ‘예비비 활용 사례’를 차용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분쟁은 소송이 아닌 보다효율적이고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 additional indirect cost has been incurred by the dela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Main reasons of the construction prolongation, however, were reported due to the limited budget which were taking charge in the ordering agencies. As it is getting delayed longer, it is controversial to whom and how the prolongation cost will be charged.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major reasons why construction costs occurs, institutional remedies such as a regulation and a guideline when it happens. In specific, the case studies of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were throughly investigated. As the result of the case studies, the three countries commonly put tremendous efforts in the preparatory stage in a large scale of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From the lesson, an in-depth review and consensus will be necessary from the planning stage so that we can be more prepared for the risk management in any case. Especially, the “reserve fund” from the United Kingdom is the desirable example for managing the additional costs from the construction prolongation so that we can avoid the unnecessary lawsuit and solve the issue amic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