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체계 및 사업 특성 변화에 관한연구: 삿포로시(札幌市)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이 법정사업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약 2년 남짓이며, 현재 사업 시행 초기단계로 시범적인 사업들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도시재생사업 중 10년 이상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되고있는 곳은 지속가능한 사업 실행 체계가 구축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0년이상 시행되어 온 해외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들에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한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7차례의 법률개정(2015.01 기준)을 통해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을 확장하였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재생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의 지정과 교부금 확보를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도시재생정비계획’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재생정비계획으로지원되는 교부금은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 및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및 일반형)으로 사업의 성격을 나누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체계 및 성격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과 그 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 활성화를중심으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유사성은 일본 도시재생사업이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일본 도시재생사업의 특징들을 도출하여 국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제사하는 것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law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for suppor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ch has been in the works since 2013. The Korean urban regeneration system is much newer than any other country's system. It is important to study foreign systems of urban regeneration to run the new policy effective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f urban regeneration in South Korea from urban regeneration systems in Japan. Japan has had a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law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ten years longer than South Korea. As a result, they could implement policies under the integration management framework.

We study the laws, plans and projects related in urban regeneration and analyze changing in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This study shows what make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sustainable and have implications for Korean regenera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