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확인대상발명이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말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 자체의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잣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자 청구취지의 일부로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실시 형태가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성화시켜 이해 당사자의 분쟁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의 문제로 인해 본안심결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여러 국면에서의 판단방법과 기준을 탐구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각하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대상으로서 설명서와 도면의 기재방법을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방법에 대응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해 특정되었을 때 해석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설명서와 도면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설명서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적으로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른 경우,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 개로 파악된 경우의 해석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의 정도를 살펴본 후,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 정도, 범주가 다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를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입증책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입증책임 일반을 살펴본 후, 입증책임전환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보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판단계와 심결취소소송단계로 구분하여 보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7장에서는 제2장 내지 제6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