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공실률 통계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수급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주택보급률 통계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했던 당시 주택재고확대라는 주택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주택시장 내 수급상황을 설명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주택보급률이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로써 특정지역에 있어 주택재고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통계 단위인 다가구거처가 반영된 가구수, 주택재고 등에 대한 주택관련 기초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될 경우 주택보급률 통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수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주택공실률 통계를 제시한다. 주거용 건축물관리대장과 개별 전기계량기의 전기에너지사용량 DB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주택 표본들의 선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기계량기의 전기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주택공실률 통계 구축 방법론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