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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소비에 관한 가구 의사결정에 대한 실증분석

Title
출산과 소비에 관한 가구 의사결정에 대한 실증분석
Other Titles
An empirical study on household decisions on birth and consumption
Author
엄해림
Alternative Author(s)
Eom, Hae Lim
Advisor(s)
이항용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논문은 가구가 출산과 소비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주목한다. 첫 번째로, 가구 내 협상력이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가구의 자산과 소득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단일 모형(Unitary model)’을 차용한 점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대신 부부 각각이 본인의 협상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하고자 한다는 ‘협상력 모형(Bargaining model)’이 가구 내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부 사이에서의 협상력이 혼인 청산 시 부부 각자가 갖는 재산에서 나온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혼인에 대한 기회비용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되,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이 이혼할 당시 각자가 분배받는 재산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착안하여 ‘상속·증여분’과 ‘부동산 자산’을 협상력의 지표로 삼고, 부부 각각의 상속·증여분과 부동산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패널조사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자녀 1인당 사교육비와 주류비, 의류비와 화장품비 지출에 대하여 부부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식료품비와 가구·악기·레저 구입비, 가전제품 구입비, 유류비, 여행비에 대하여 부부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부부는 사교육비, 주류비, 의류비와 화장품비와 같은 지출 품목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는 다른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상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자녀 성별에 따라 가구 내 소비지출이 달라지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이 중 1인당 사교육비에 주목하였다. 부부는 자녀 성별에 따라 다른 효용함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내의 협상력이 클수록 동성인 딸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 모친이 딸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효용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또 아들보다 딸의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적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택 시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출산은 개인 단위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출산 전년도의 주거 형태와 주택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미시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이와 관련한 미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144개 기초단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출산을 가로막는 여러 비용 중 ‘주거 비용’에 주목하였다. 주택 가격 상승은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현재는 비자가거주자인데 출산과 함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가구에게 출산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자가 거주자이지만 출산 이후 넓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던 가구에게도 주택 가격의 상승은 출산 비용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자녀는 정상재로 가정하면, 주택 가격의 상승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대체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주택 가격 상승은 부동산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자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2006∼2016년 주택 시장과 출산율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자가점유비율에 대한 교차항은 양의 계수를,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계수는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지만,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과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자가점유비율의 교차항은 유의한 양의 계수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1% 상승할 때 연령별 출산율이 0.03명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분석에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자가점유비율에 대한 교차항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와 대체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시장의 자산효과와 대체효과가 어떠한 경우에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 시장을 전세가율에 따라 나누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세에서 매매로 점유 형태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해당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표현한다. 분석 결과,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자산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대체효과와 자산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대체효과가 자산효과 보다 커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대체효과와 자산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전세가격에 대한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023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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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ECONOMICS & FINANCE(경제금융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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