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 이후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통한 이익조정과 자산재평가

Abstract

이익조정과 분식회계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이다. 신뢰성과 객관성이 있어야하는 회계정보가 경영자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익조정과 분식회계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어떠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이익조정 또는 조작을 하는지, 이익조정을 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주가에 반영하는지, 이익조정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익조정 연구는 학문적, 정책적 등 다양한 면에서 공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책기관에게는 효율적, 효과적인 회계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회계 감사인에게는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는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감사할 때 보다 주의 깊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기업의 회계선택 행태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자에게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재량권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등 이론을 개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익조정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도입된 2011년 전후를 살펴 분석함으로써 K-IFRS의 자산재평가 모형이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K-IFRS 전면 도입으로 자산재평가 실시가 기업의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이익유연화 가설과 부채계약 가설이라는 두 가지 이익조정 동기를 활용하였다. 이익유연화가설이란 경영자가 보고되는 이익의 변동성을 줄일 목적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이익 수준에 비해 이익이 낮을 때 이익을 상향 조정할 것이고, 이익이 높을 때 이익을 하향 조정한다는 가설이다. 부채계약가설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부채계약조항이 불리해짐에 따라 계약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때 이익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K-IFRS의 도입 이후에는 도입 이전에 비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연구를 통해 2008년 이후 기간에는 재평가손익을 이용한 총포괄이익조정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2008년 이후 기간(전체기간도 유사)에는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해당 연도에 고정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존하는 대부분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이익조정 동기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익조정 동기를 활용하여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익조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인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실물 자산 이익조정 측정치(고정자산처분손익)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2011년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의 이익 관리를 연구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