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대만 협상과 한국의 對북한 협상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對대만 협상과 한국의 對북한 협상 양태를 ECFA 협상과 개성공단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분단관계 상황에서 중국의 對대만 협상 양태가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안 협상과 남북한 협상은 각 협상이 지닌 다음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양안과 남북한은 같은 민족간에서 오는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이념적 대립과 체제 경쟁을 경험했다는 점. 둘째, 양안과 남북한 관계 모두 대내외 요인들의 영향에 특히 민감하다는 점. 셋째, 중국과 한국은 각각 대만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교류협력 발전을 추구하여 공존공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양안관계를 대내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중국과 남북한 관계를 대외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한국의 상이한 접근법에서 오는 협상 양태의 차이점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對대만 협상과 한국의 對북한 협상의 특징을 문헌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협상 전략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협상 전략은 협상 행위자들이 협상과정에서 사용한 전략과 전술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화·제도, 정치·경제, 대외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안 협상에 나타는 중국의 對대만 정책이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對대만 협상 전략과 한국의 對북한 협상 전략은 모두 실리 중심적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반드시‘92공식’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협상이 진행된다. 둘째,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對북한 포용전략의 임계점을 중국의 對대만 포용전략 임계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중국의 對대만 포용전략의 임계점은 대만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포용전략의 임계점 위치는 집권 정당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은 포용전략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하여 남북한 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 협상담당기구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북한과의 협상을 정례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진 후, 이행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합의서의 무효화는 남북한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한국은 진영 및 집권 정당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일관되고 안정된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상호신뢰를 통한 관계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상황에 따른 내부협상 소요를 축소시키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진행하는 일련의 경제협력사업이 단순히 시혜적 원조 수단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협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축소시켜 양자협상 구도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ECFA 협상은 대만의 적극적 자세를 바탕으로 양자 협상으로 진행되면서 상호협의에 이르는 윈셋(win-set)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한국 역시 적어도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내기만 한다면 대외요인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양자협상 구도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양안은 ECFA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능주의적으로는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향한 정치협상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능주의적 접근의 시도는 있었지만 2016년 이후 개성공단의 폐쇄로 알 수 있듯이 성과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경제의제가 정치의제에 종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양안의 경우 교류협력의 후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통합으로의 발전이 어렵다. 한국의 경우 교류협력의 성과는 양안에 비해 매우 부족하지만, 활성화된다면 통합을 위한 정치협상의 상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남북한은 정상간 회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큰 범위의 협상의제를 설정하고 타결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성공 사례였던 개성공단 사업은 단순한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라 공존공영과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내외적 협상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은 정전 이후 고착화된 극단적 군사대치 상황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대외 요인의 개입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북핵문제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활동 범위는 그만큼 제한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역내 관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협상연구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