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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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의 방향- 노인 권익옹호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2-08농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 평가 분석제철웅
2011-08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제철웅
2020-12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제철웅
2016-06미국의 특별수요신탁에 관한 일고찰제철웅
2017-11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제철웅
2014-09민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적 지위: 소송무능력자제도의 개정제안제철웅
2017-0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제철웅
2020-12발달장애인 대상 공공부조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제철웅
2015-12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제철웅
2011-08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제철웅
2018-08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제철웅
2020-03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양육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철웅
2020-03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철웅
2014-03부양청구권 및 부양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몇가지 해석론적 제안제철웅
2018-02비자의입원 절차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제철웅
2019-05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8-02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제철웅
2017-07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제철웅
2017-04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제철웅
2013-03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제철웅
2012-07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철웅
2016-06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일본 지타(知多) 지역 모델의 시사점제철웅
2013-04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비교 연구제철웅
2020-12성년후견제도의 미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후견제도로부터의 시사점제철웅
2019-05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방안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8-06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제철웅
2020-06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영국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제철웅
2013-02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 영국법을 중심으로 -제철웅
2020-12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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