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김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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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김차동
2012-12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김차동
2014-11과점시장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김차동
2020-06권리성의 인정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대상결정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김차동
2014-12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의 도입에 관한 연구김차동
2019-06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김차동
2014-03민사적 구제수단의 행정,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우위김차동
2014-06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김차동
2020-09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김차동
2014-05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김차동
2016-12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김차동
2016-12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김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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